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
오리온그룹 사업회사 오리온이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411억원, 영업이익 1217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 법인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와 현지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영업 전략을 펼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8.5% 증가했다. 원재료 공급선 다변화, 생산효율 개선 및 매출 확대를 통해 제조원가 상승 압박을 극복하며 영업이익은 6.6% 성장했다. 한국 법인은 매출액이 17.6% 성장한 2360억원, 영업이익은 13.2% 성장한 332억원을 달성했다. '닥터유'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전 카테고리가 성장세를 지속했다. 원부재료 가격 및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p 가까이 급등했으나, 해외법인 매출 상승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30여억원 증가하고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도 성장했다. 4분기에도 감자, 유지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비스킷,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쏘카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0억원과 1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도 3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대표 박재욱)는 3분기 매출이 117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864억원 대비 35.3% 상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1년 전 15억원 대비 662% 상승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9.9%로 지난해 1.8%에서 크게 개선됐다. 쏘카는 올해 4분기 흑자 달성이 예상돼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쏘카 담당자는 '카셰어링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수익 개선으로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다'며 '3분기 기준 첫 분기 당기순이익 실현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쏘카의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77.8%로 지난해말 73.6% 대비 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을 보면 3분기 카셰어링 사업이 1120억원, 플랫폼주차서비스(모두의주차장) 14억원, 마이크로모빌리티(일레클) 36억원을 기록했다. 특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금융시장의 우려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9일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분기까지 만기 지방채와 공사채, 보증채무 등 총 3조 4000억을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광역 15개와 기초 26개 등 41개 지자체의 2조 91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조 6758억 원(91.9%)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으로, 이 중 4506억 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68만명 가까이 늘어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개월째 증가폭이 둔화했다. 실업자 수는 9만 5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만 7000명(2.4%)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96만 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p 올라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4%로 0.4%p 하락해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은 3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늘며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이 늘었고 전문과학,정보통신업은 기저효과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증가세가 둔화했고 건설업은 날씨 영향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과 제휴를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출시, 50만좌에 한정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디지털 뱅킹을 선도해온 하나은행과 간편결제 시장을 이끌어온 네이버파이낸셜 양 사가 '손님을 위한 새로운 혁신 경험 창출'을 위해 함께 준비한 신개념 서비스로, 올 9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신규 지정된 바 있다. ◇ 선불충전금 개념의 혁신... 지켜주고, 불려주고, 자동으로 충전해준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기존 선불충전금(충전 포인트)의 개념을 혁신한다. 손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개설하면 선불충전금은 자동으로 손님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 통장의 예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손님의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 통장에 예치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때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아울러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