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잔액 68억 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에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 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