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뼈대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은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한다고 전망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은 견조하며,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해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OECD는 정책 권고사항으로 ▲숙련 외국인력 비자 규제 완화 ▲연공서열 위주 임금체계 개선과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주거 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제안했다. 

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