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그들만의 특권, 공관’ 편에서는 고위공직자 공관의 운영 실태를 추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청와대를 약속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정부 요인과 지자체장 등이 사용하는 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장 측이 삼청동 공관의 보안 등을 이유로 북악산 등산로를 막으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물인 공관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시민 등산로 막은 헌법재판소장 공관, 왜?
취재진은 먼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맞닿아 있는 북악산 등산로를 찾았다. 이 길은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곳이다. 그런데 개방된 지 약 3주 만에 헌재 측이 보안 등을 이유로 등산로를 다시 폐쇄하면서 공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공관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떻고 운영에 세금은 얼마나 쓰일까? 취재진은 정보공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정부 요인들의 공관 운영 실태를 취재했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관 전수조사
취재진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공관도 전수조사 했다. 이 가운데 대지 면적만 1만 8105㎡로 축구장의 2.5배에 달해 이른바 ‘지방 청와대’로 불리는 부산시장 공관을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내부까지 취재했다. 1,000만 원대 외제 오디오 기기 등 전임 시장이 구입했다는 비품 내역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다른 자치 단체장들의 공관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내부 시설 첫 공개, 누구를 위한 공관인가
공관에 관한 지자체 조례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재진의 전수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냉장고와 TV 등 각종 비품 구입비는 물론 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일부 정부 요인 공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법 제도의 개선책 마련 없이 공관 운영에 국민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21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